2025년 조기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발표한 제21대 대통령후보자 등록 공고는, 절차적 정당성과 정치적 정황을 동시에 드러내는 상징적 문서다. 특히 이 공고는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을 대선 후보로 전격 등록하기 위해 새벽 시간대 단 1시간 동안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시점과 형식 자체가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고의 핵심 내용
국민의힘은 2025년 5월 10일 오전 3시부터 4시까지 단 한 시간 동안 대통령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공지했다. 이 공고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공식 발표되었으며, 등록 신청 장소는 국회 본관 228호로 지정되었다. 신청자는 당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한 뒤 정해진 시간에 맞춰 접수해야 했다.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30여 종에 이른다. 기본적인 후보자등록신청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당적확인서뿐 아니라, 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병적확인서, 범죄경력조회서, 재산 및 납세 관련 증빙서류, 소득신고내역,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졸업 및 경력증명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증명서(해당자), 인영신고서, 탈당증명서(해당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사진 파일, 사전 질의 응답서 등 매우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문의처는 국회 의원회관 343호에 위치한 중앙당 기획조정국이며, 담당자로는 선거관리위원장 이양수가 명기되어 있다.
상황적 배경과 해석
이 공고는 한덕수 전 권한대행을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등록하기 위해, 기존 경선 절차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활용된 절차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앞서 김문수가 경선을 통해 당 후보로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경선 결과를 뒤집고 한덕수를 후보로 교체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문제는 이 공고가 새벽 3시라는 극히 이례적인 시간에 발표되었으며, 접수도 동일한 새벽 한 시간 동안만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는 사실상 등록 대상이 사전에 정해져 있지 않았다면 준비 자체가 불가능한 조건이었고, 공고와 접수라는 민주적 절차를 형식적으로만 갖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또한 요구되는 서류의 양과 성격상, 일반적인 후보자나 캠프가 수 시간 내에 이를 준비하거나 검증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특정 인물 등록을 위한 맞춤형 공고”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으며, 동시에 당내 민주주의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도 깊어지고 있다.
종합적 평가
2025년 5월 10일 새벽에 발표된 이 공고는,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교체 과정을 뒷받침한 핵심적 행정 절차로 기능했다. 그러나 그것이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예고되거나 충분한 준비 기간이 주어지지 않은 채 진행된 점은, 당내 후보 등록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형식은 갖추었으나, 실질적 참여와 경쟁을 배제한 절차는 결국 정당의 정치적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공고문 한 장이 드러낸 이 사건의 상징성은 단순한 문서 행정의 수준을 넘어, 정치 시스템의 작동 방식과 그 정당성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