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치권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당들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왔을까? 각 정당은 성범죄에 대한 입장을 내놓고, 내부 징계나 제도 개선을 약속하지만 실제 대응 방식에는 편차가 존재한다. 이번 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등 주요 정당들이 과거 성범죄 사건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는지 정리하고, 그 한계와 과제를 짚어본다.
1. 더불어민주당
▶ 주요 사건: 안희정, 박원순, 오거돈 사건 등
- 대응 초반에는 사건 자체에 대한 침묵 또는 소극적 입장으로 비판 받음
- 피해자 보호보다는 정치적 손실 관리에 집중했다는 평가 다수
- 2020년 이후 젠더인권특위 설치 등 제도적 보완 시도 있었으나, 실효성 부족
▶ 특징
- 당내 성인지 감수성 훈련 강화 추진
- 일부 의원 성비위에 대해 윤리심판원 경징계 논란 존재
2. 국민의힘
▶ 주요 사건: 장제원 사건, 박성중·이은재 발언 논란 등
- 장제원 사건에 대해선 "사건 종결 전까지 침묵 유지" 입장 → 피해자 보호보다는 정무적 판단 우선
- 성차별적 발언이나 문제적 언행에 대해서는 대부분 비공식 경고 수준의 조치
▶ 특징
- 성범죄 이슈를 진영 간 정치공방 소재로 활용하는 경향
- 사건 발생 시 진상조사단보다는 법적 판단 이후로 책임 회피
3. 정의당
▶ 주요 사건: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건
- 사건 발생 직후 즉시 대표직 해임 및 공식 사과 발표 → 대응 신속성은 높이 평가
-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아래, 2차 가해 방지와 내부 성찰을 강조
▶ 특징
- 당규 내 성폭력 징계 수위 명확화, 젠더TF 지속 운영
- 하지만 외부 사건(타 정당 관련)에는 이중잣대 논란도 존재
비교 요약
정당대응 태도피해자 보호 조치징계 실효성제도 개선
| 정당 | 대응 태도 | 피해자 보호 조치 | 징계 실효성 | 제도 개선 |
| 더불어민주당 | 소극적, 당내 통제 우선 | 제한적 | 경징계 사례 다수 | 시도는 있었으나 실행력 부족 |
| 국민의힘 | 정치적 손익 계산 중심 | 미비 | 사실상 미이행 | 거의 없음 |
| 정의당 | 신속한 공식 대응 | 비교적 적극 | 대표직 해임 등 명확한 조치 | 지속적 TF 운영 중 |
결론: 정당의 성범죄 대응, 정치적 책임의 바로미터
정당은 단순한 정치조직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지닌 공적 주체다. 성범죄 사건은 정당의 도덕성과 사회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되며, 각 정당의 대응 방식은 유권자들에게 명확한 신호로 작용한다.
정당은 사건이 일어난 뒤 수습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구조를 개선하고, 피해자 중심의 관점과 성인지 감수성을 조직에 내재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 참고 자료 및 출처
- 각 정당 공식 성명서 및 윤리심판원 판결 자료
- 언론사 보도 종합 (한겨레, 조선일보, JTBC, KBS 등)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당 젠더감수성 보고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