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치사에 있어 중대한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025년 4월 4일(금) 오전 11시,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한 지 정확히 111일 만에 헌재의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탄핵심판의 주요 배경과 쟁점, 절차적 흐름, 전망, 그리고 정치권의 반응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해본다.
탄핵소추 배경: 비상계엄과 권한 남용 논란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군 병력을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하려 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이 조치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판단 하에,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사건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헌법상 권한을 남용했는가?
- 계엄령 발동 및 유지 과정이 적법한 절차와 요건을 갖췄는가?
- '의원 체포 지시', '국회 해산 시도' 등 위헌적 행동의 실체 여부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해당 조치는 경고성 대응일 뿐 실제 군 동원은 없었으며, 절차상 위법도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헌재 심리 경과: 11차례 변론과 평결 완료
헌법재판소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공개 변론을 진행했고, 변론 종결 후 재판관 8명이 참여한 평의에 돌입했다. 이후 한 달 넘게 평결을 이어온 헌재는 드디어 최종 결정을 내릴 준비를 마쳤다.
헌재 선고는 생중계로 방송될 예정이며, 일반인 방청도 허용된다.
선고 절차와 법적 조건
- 탄핵 인용 요건: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 가능
- 인용 시: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 60일 내 대선 실시
- 기각 또는 각하 시: 탄핵은 무효,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 복귀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헌재 선고문 낭독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 재판관 의견 | 낭독 순서 |
| 전원일치일 경우 | 선고 요지 → 주문 |
| 반대/별개의견 있을 경우 | 주문 → 다수 의견 → 소수 의견 |
따라서 선고문 발표의 순서만으로도 재판관 간 의견 일치 여부를 유추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치권 반응: 파면 기대 vs 기각 주장
헌재 선고 일정이 공개되자, 여야는 즉각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 더불어민주당: "헌정질서 훼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탄핵 인용 기대
- 국민의힘: "위헌·위법 요소 없으며 정쟁성 탄핵"이라며 기각 또는 각하를 주장
향후 헌재의 결정에 따라 정국은 급변할 가능성이 높다. 탄핵 인용 시에는 조기 대선 국면에 돌입하며 정치권 전체가 격동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다. 반대로 기각된다면 역풍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 사법적 판단이 가져올 정치적 파장
이번 헌재의 선고는 단순한 위헌 여부 판단을 넘어, 민주주의 절차의 원칙, 대통령 권한의 한계, 국가 비상권력의 위법성 등에 대한 중대한 기준을 남기게 될 것이다.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그 결과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깊은 족적을 남길 중대 변곡점임이 분명하다. 4월 4일, 우리는 또 하나의 헌정사적 순간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