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법조계와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법률 전문가들과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엇갈린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법조계의 분석과 정치권의 반응을 종합해 정리해본다.
탄핵 인용 전망: "헌정 질서를 파괴한 책임"
법조계 일각에서는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한 헌법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헌법 질서를 파괴한 범죄자에게 파면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며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놨다. 이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선관위에 군 투입을 시도한 행위가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위협한 중대 사안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또한, 시민단체와 헌법학자들로 구성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릴 것으로 믿고 있으며, 만약 헌정 수호의 책무를 외면한 판단이 나온다면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경고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론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재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향후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리라는 예측과 맞닿아 있다.
탄핵 기각 또는 각하 전망: "절차적 정당성 문제"
반면, 다른 법조계 인사들과 일부 헌법학자들은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핵심 논리는 이번 탄핵소추의 절차적 정당성과 법리적 타당성에 결함이 있다는 주장이다.
한 헌법학자는 윤 대통령이 직접 동의하지 않은 증인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헌재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이는 탄핵심판에서도 피의자 방어권과 증거능력 확보 기준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과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 기각된 전례를 근거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보수적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즉,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헌재가 보다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의 반응: 파면 기대 vs 기각 희망
정치권 역시 헌재의 선고를 앞두고 강한 기대와 경계심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은 헌재 선고 일정이 당초보다 늦춰졌다고 비판하면서도,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만이 최고의 판결"이라며 강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 국민의힘은 탄핵 기각 또는 각하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리와 양심에 따른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며, "어떤 결과든 헌재의 판단에 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탄핵심판의 결과는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대한민국의 권력 균형과 민주주의의 원칙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론: 헌재의 최종 판단, 그 이후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법조계의 전망은 크게 엇갈리고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란 점이다. 헌법재판소의 평결은 단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평가를 넘어, 비상 권력의 남용과 민주적 통제 원칙 사이에서 헌법적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될 것이다.
헌재의 판단은 곧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또 하나의 시험대이기도 하다. 그 결과는 4월 4일 오전 11시, 국민 모두가 지켜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