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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의힘 당헌상 대통령 후보자 선출 관련 주요 내용
대통령 후보자 선출 방식
당헌 제69조에 따르면, 대통령 후보자는 "대통령 선거인단의 투표결과와 여론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선출하며, 두 결과를 각각 50% 반영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확정한다국민의힘 당헌(개정24_06_19_).
만약 후보자가 단일이거나 중도 사퇴 등의 사유로 1인만 남게 될 경우, 전당대회에서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도 마련되어 있다.
후보 자격 및 등록 요건
제71조에 따라 대통령 후보자로 선출될 수 있는 자는 대통령 피선거권을 가지며, 후보자 등록일 기준으로 당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국민의힘 당헌(개정24_06_19_).
또한 선출직 당직자는 선거일 1년 6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제한도 있다.
특례 규정
당헌 제74조의2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존 선출 규정과 무관하게 대통령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최고위원회 또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후보 선출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단, 이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기존 직책에서 사퇴해야 한다국민의힘 당헌(개정24_06_19_).
2. 국민의힘 당규상 대통령 후보자 경선 및 선출 절차
선거인단 구성 및 투표 방식
당규 제15조의2~4조에 따르면, 선거인단은 대의원 선거인과 당원 선거인으로 나뉘며, 유권자 수의 0.5%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국민의힘 당규(개정24_07_17_).
대선 경선은 투표 50%와 여론조사 50%를 반영하여 최다득표자를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2인 이상 최다득표자가 나올 경우 전당대회 결선투표로 후보를 확정하게 된다국민의힘 당규(개정24_07_17_).
후보 등록과 절차
경선 후보자는 등록신청일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하고 기탁금을 납부해야 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접수해야 한다는 시간 요건도 명시돼 있다국민의힘 당규(개정24_07_17_).
공정경쟁과 제재 규정
경선 후보자는 공정경쟁의무를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국민의힘 당규(개정24_07_17_).
예외 및 단수후보 추천
단수 후보자가 존재하거나 나머지 후보가 부적격인 경우, 공천관리위원회는 단수후보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국민의힘 당규(개정24_07_17_).
3. 2025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 사태와 당헌·당규 비교 평가
2025년 5월 3일, 김문수가 경선을 통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되었으나, 5월 10일 비상대책위원회는 새벽 3시~4시라는 이례적 공고를 통해 한덕수를 새 후보로 교체했다. 이 조치는 다음과 같은 당헌·당규의 특례 조항을 근거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 당헌 제74조의2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대위 의결로 후보를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번 사태의 절차적 기반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 하지만 실제로는 경선 결과로 이미 확정된 후보를 교체하는 사태였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과 당내 민주주의 훼손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 후보 등록 시간을 1시간(새벽 3
4시)으로 설정한 점은, 당규에서 명시한 통상적 등록 시간(오전 9시오후 5시)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로 인해 사전에 준비된 후보 외에는 사실상 등록이 불가능한 구조였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 제출서류가 수십 종에 달하는 것도, 긴급 공고에 걸맞지 않은 절차라는 지적을 받는다.
종합 평가
국민의힘 당헌과 당규는 대체로 투명하고 공정한 경선과 후보 선출을 위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번 대선 후보 교체 사태는 이러한 절차적 틀을 우회한, 정치적 판단에 의한 특례 적용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한 후보 교체는 형식상 당헌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실제 경선을 통해 선출된 후보를 교체하고 긴급 새벽 등록이라는 절차를 강행한 점에서, 향후 정당 내 민주주의 운영과 정치적 신뢰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