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의힘 당헌의 기본 개요
국민의힘 당헌은 당의 정체성과 운영 원칙, 당원 자격, 당의 조직 및 주요 기구, 공직후보자 추천 절차, 선거인단 구성, 징계 및 포상, 회계와 감사,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당법을 바탕으로 하되, 정당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의사결정과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당헌 제1조부터 제100조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으로 당의 조직, 대표 선출, 비상 상황 대응, 윤리 기준 등 정당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체계를 담고 있으며, 주요 변화는 전국위원회나 전당대회를 통해 승인되어 발효된다.
2. 주요 내용 요약
당의 목표와 가치
당헌 제2조는 국민의힘이 자유민주주의, 공화주의, 시장경제, 법치, 한미동맹, 남북 평화와 통일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으며, 청년 정치참여와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중시하는 미래지향적 정당임을 선언한다.
당원 자격과 권리
제4조~제6조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원은 정당법상 요건을 갖춘 자 중 당의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하는 자로 규정되며, 책임당원의 경우 선거권과 피선거권, 후보 추천 권한 등을 갖는다.
대통령 후보 선출 방식
제69조에 따르면 대통령 후보는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 결과 50% + 여론조사 결과 50%’를 반영한 최다득표자로 선출된다. 단, 단일 후보일 경우 전당대회에서 지명할 수 있다.
대통령 후보자 선출 특례
제74조의2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 심의와 최고위원회 또는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통해 대통령 후보 선출 방식의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이 조항은 정당 내 절차를 우회할 수 있는 ‘예외 조항’으로서, 최근 논란이 된 후보 교체 사태의 핵심 법적 근거로 해석된다.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요건
제96조에 따라 당 대표의 궐위, 최고위원 과반 사퇴, 최고위의 전원 찬성 등 비상 상황에 한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비대위는 최고위의 기능을 대체하며, 후보 추천 등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3. 최근 대선 후보 교체 사태와 당헌 해석
2025년 조기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김문수 경선 후보를 제치고 한덕수 전 권한대행을 후보로 교체한 과정은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충격적인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 절차는 아래와 같은 당헌 조항에 근거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사용된 핵심 조항 분석
- 제69조 (대통령후보자 선출)
통상적인 후보 선출은 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되, 그 결과는 전당대회를 통해 지명된다. - 제74조의2 (대통령후보자 선출 특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라는 추상적 기준을 통해 최고위 혹은 비대위가 직접 후보자를 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번 사태는 이 조항을 활용하여 전당대회 없이 후보 교체를 단행한 것이다. - 제96조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당 대표 궐위나 지도부 전원의 의결로 비대위가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비대위는 기존 최고위 기능을 대체한다. 이번에 김문수 후보 자격 박탈과 한덕수 후보 지명은 비대위 체계에서 이루어졌다.
4. 평가 및 시사점
이번 사태는 명목상 당헌을 위반하지 않았지만, ‘절차적 정당성’과 ‘당내 민주주의’라는 가치에서 심각한 논란을 야기한다. 정당 운영 규칙에 예외 조항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그 조항이 자의적으로 해석되어 경선 결과를 무력화한다면 정당의 신뢰도는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제74조의2의 ‘상당한 사유’라는 문구는 너무 추상적이어서 정당 지도부의 권한 남용을 막기 어려운 구조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향후 정당법 개정이나 정당 내부 규정 정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있다.